제작자들이 함께 디지털 음원 가격 구조 개선을 주장합니다

붕가붕가레코드


현재 저작권 상생체 협의회라는 것이 꾸려져 저작권 징수 규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행 디지털 음원 가격 제도가 음악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전제 하에 그것의 개선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었는데요.

문제는 지금 정부가 따르고 있는 안이 음악산업 종사자들이 아닌 음악 서비스 업체들의 이해 관계에 충실한 안이라는 것입니다.

정부는 '디지털 음원이 공공재이기 때문에 소비자를 위한 마인드로 접근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래요. 디지털 음원이 공공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대부분의 문화 상품, 더 나아가서 모든 상품이 공공재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집과 자동차가 공공재여서 만원에 150개를 한꺼번에 구입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창작자와 그들과 함께 하는 제작자들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서라도

음악 한 곡의 가격을 60원 이하로 만드는 현행 정액제 규정은 폐지되어야 하고 창작자 및 제작자 등의 저작권자들이 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체제가 정착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메이저와 인디를 포괄하여 유례 없이 다양한 음악가와 음악제작자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에겐 힘이 됩니다.


건전한 생태계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온라인 음악산업제도를 희망하며 제안합니다.

문화예술의 존재가치에 충실했던 대한민국의 짧지 않은 음악산업의 전통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음악가와 음악제작자 혹은 독립음악제작자로서,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의 음악산업계의 발전과 다양성을 존중하며 이를 위해 노력합니다.

음악이 온라인 콘텐츠로 존재하는 음원시장의 현재의 모습은 산업계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음악이라는 상품의 가치가 매우 저평가되는 가격구조에 기반한 획일화된 시장의 시스템 때문에, 전체 음악시장의 성장이 정체되었습니다. 또한 산업관계자들이 좋은 음악상품을 만들기 위하여 많은 투자에 노력을 기울여도 대부분 손익분기점에도 이르지 못하여 재투자에도 어려움이 있는 악순환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음악생산자들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 소비자들의 음성적 전송방식을 합법적인 생태계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시행된, 현재의 무제한 월정액서비스와 묶음 할인 상품은 폐지되어야합니다. 전체 음악시장의 다양한 발전과 성장을 저해하고 있는 현행제도의 개선의 노력과 활발한 논의를 지지하고 존중합니다.

우리는 이하의 의견을 내놓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음악산업의 다양한 발전과 공존을 위해 음악가와 제작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세계적으로 소비자로부터 존중받고 사랑받는 음악서비스는 음악가와 제작자의 선택권을 존중함에서 그 제도와 방식을 결정하고 출발하였습니다. 아울러 음악제작자의 상품의 판매가격과 서비스 방식의 선택에 대한 “대표승인권”을 주장합니다. 음악제작자는 상품을 제작과정을 주도하고 재화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며, 제작과정을 통해 상품과 관련된 모든 권리자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환경의 서비스와 가격제도를 개별상품에 대해 선택하고 적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제작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고, 기본적인 명제이며 시장경제체제의 합리적인 원리입니다. 다양한 상품의 존재방식을 침해하는 제도의 폭력은 멈추어져야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음악산업내에서 공정한 경쟁과 다양한 방식의 소비를 이끌어 내는 온라인 음악시장의 유통구조개선을 요구하며, 이용자가 이용한만큼 서비스의 댓가를 지불하는 종량제 방식으로의 가격정책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온라인 콘텐츠로서 음악이란 상품의 가치속에는 제작자-실연자-저작권자-서비스사업자로 구성되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기여도가 수익분배비율로 규정된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서비스사업자의 일방적인 마케팅의 방식으로 사용되는 “무제한”이라는 접근 방식을 거부합니다. 월정액상품 역시 이용량에 따라 차등가격을 책정하는 철학을 통해 다양한 상품군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온라인 음악산업내의 권리자와 서비스업자간에 수익금의 분배비율은 세계적으로 선진화된 음악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서비스의 기준으로 조정될 것을 요구합니다. 서비스사업자의 고정비지출에 비하여 현재 국내의 저평가된 상품의 가격 때문에 시장규모가 작아, 당장의 개선은 쉽지 않으리라 생각하지만, 시장규모의 확대에 대한 권리자의 수익금 지분의 확대를 해외의 대표적인 서비스사업자들의 분배비율 수준으로 약속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글로벌 시대에 온라인 서비스라는 산업시스템의 특징을 감안한다면, 이를 보장하지 않는 국내 서비스업자와 국내제도는 음악가와 제작자로부터 지속적인 지지와 선택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경고합니다.
 
네째로, 최근 여러차례의 세미나와 공청회를 통해 발표된 종량제 방식의 도입을 주장하였고, 여러 단체와 산업이해관계자들의 주장을 수렴해 저작권위원회에서 두 가지의 안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이중에 다운로드, 스트리밍 서비스에 모두에 종량제적인 철학을 담은 A안 형태의 접근을 지지합니다.
B안의 경우 가격과 수익분배비율을 조정하긴 했지만, 미래의 온라인 음악소비의 중심적인 흐름이 될 스트리밍서비스에 있어서 종량제적 접근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제도로서 단기적으로 현재의 음악시장의 규모를 일정정도 확대시킬 수는 있으나, 지적되었던 현재 음원시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전혀 극복될 수 없습니다. 이용량에 따른 단계별 적절한 가격제도에 대한 고찰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B안 내부의 다운로드서비스에 대한 종량제적 전환이 시장지배력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도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는 전시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A안에서도 다운로드 상품의 가격을 동일하게 책정함을 반대합니다. 음악의 상품적 가치는 개별 제품별로 다양한 환경과 목적으로 생산되는 것으로써, 개별 상품에 대한 동일한 가격대 형성은 음악의 다양성에 위배되는 정책으로 제도가 시장을 규제하여 다양한 산업생태계의 존재를 막는 행위라 간주합니다. 또한 다량이용에 따른 할인율 적용은 상품가격의 다양성의 형성에도 위배되며, 시장의 상품가치를 덤핑시키는 악영향을 줄뿐 아니라, 급기야 결제유효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시장의 축소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할인율적용은 서비스사업자가 마케팅 개념으로 사용할 부분이지 모든 권리자에게 할인에 따른 수익구조의 감소를 요구할 부분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타서비스에 비해 제작자 지분이 상당히 낮은 요율의 통화연결음, 벨소리 등의 전화이용서비스의 음원제작자의 지분율의 상향에 대한 검토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이뤄지고 있는 다양한 논의 속에서, 우리는 오랜 음악산업의 역사속에서 자행되고 있었던 비합리적인 관행과 제도, 인식의 차이가 이번 온라인 음악시장의 제도의 개편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수면위에 올랐습니다. 산업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는 자리에서 시장의 발전이라는 대의보다는 서로를 불신하고, 각자의 권익개선에만 초점을 높이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안타깝고 수치스럽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건전한 음악산업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우리 스스로도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를 비롯한 여러 산업이해관계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음악제작자들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여러 관계자들과의 다양한 개별계약 형태에 대한 점검과 선진화된 규정과 합의를 이루어낼 것을 요구합니다. 이전의 음반산업 중심의 성문화된 계약서를 재구성하고, 용역행위에 대한 대가성 지불의 명분을 확인하고 이해를 조정해야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대표승인권”은 산업의 주도적인 주체로서 산업이해관계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조정하는 위치로서 부여되는 권리이지, 산업질서내에서 지배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둘째로,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저작권료의 분배율 인상을 주장하기에 앞서, 저작권 이용자와 협회 회원들에게 품격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사회가 중앙집중관리단체로서 독점적인 징수분배권을 부여한 것은 저작권의 자유롭고 편리한 이용과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급속도로 발전하는 다양한 미디어시대에 저작권의 이용은 유연한 조치와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이루어져야하는데, 독점화된 단체의 행정적 편의주의를 연상하게 하는 태도, 징수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제안은 제도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편협한 태도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저작권 신탁의 다양한 경우의 수와 요구사항의 선택권을 회원들에게 제공하지 않는 점과, 빈번한 문제가 발생하는 지점에 있어서는 오히려 회원에게 모든 제도의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태도 역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일련의 징수분배규정의 개정과정에서도 보여주었듯이 회원들의 합의 과정을 반드시 획득하고, 시장의 가격결정 보다는 요율을 중심으로 징수분배에 집중할 것을 요구하며, 음성적 시장의 단속강화와 사회의 성숙한 저작권 개념의 보급에 힘써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어느 지역에서도 유례없는 터무니없는 수준의 저작권료 인상 요구안을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수입의 증대는 저평가된 음악상품 가격의 정상회복과 이용량의 증가로 이루어짐이 마땅합니다.
 

셋째로,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및 관련 단체는 음악산업내에서 저작인접권자로서의 실연자의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 단체내의 제도 정비의 자세를 요구합니다.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요율로서 독점적인 징수권을 행사하기에 앞서 회원 저작자들의 정액저작권료의 개별계약형태를 금하였습니다. 이 조치에 대한 회원들의 반발을 극복한 시련의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현시대는 음반중심의 매커니즘에서 부가적으로 존재하는 온라인 콘텐츠로서의 음원시장이 아닙니다. 음원서비스가 주요한 음악상품의 생산-소비 생태계의 지위를 차지한 만큼, 음악제작자와 회원 실연자들의 개별계약 상황과 용역제공에 대한 댓가 지불의 명분을 정리하고 합의해야합니다. 저작재산권은 양도와 질권설정이 가능한 재산적 가치이므로 양수자나 조건부양도계약을 인정해야함이 마땅합니다. 실연자간의 일률적인 실연료 분배방식도 아울러 재고하고 개정해야합니다. 또한, 음악전송시장의 제도에 대한 개정 논의는 공공서비스도 정부의 복지자금이 지원된 복지서비스도 아닌 명백한 시장의 제도와 가격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협의의 공간입니다. 최근 논의에서 보여준 “복지”개념의 접근이나 오랫동안 산업구조내에서 약자로서 위치한 불합리한 관행의 피해자로서 과거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접근하는 태도는 명백히 잘못된 태도라고 사료됩니다. ‘예술인복지법’과 같은 사회보장제도의 논의에서 이루어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넷째로, 본 제도 개선의 논의에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하고 있지 않은 상당 수의 음원유통사들에게 심심한 경고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다양한 음악산업의 이해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음악산업의 상생을 위해 자기 목소리와 의견을 내는 상황에 있어서, 음원유통사는 계약된 제작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선진화된 의견을 제출해야할 지위임에도 불구하고, 음악제작자나 서비스사업자의 뒤에 숨어 현재의 음원시장의 지분율만 유지하려는 소극적인 태도를 모두가 기억할 것입니다.

다섯째로, 유료소비자의 불법시장 회귀를 우려하며 현행의 고착화된 무제한 서비스를 고수하려는 서비스업자들은 상당수의 권리자들이 고사직전의 상황을 호소하며, 현행제도 개선하려는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태도를 가져야합니다. 시장지배력에 대한 욕망의 표출은 상대편 이해당사자들을 시장의 동반자로서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인식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도로 인위적으로 낮춰진 상품의 가치를 점진적으로 높이기 위한 노력의 자세와 계획을 보여주지 않는, 시장의 성장을 저해하는 설득력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섯째로, 저작권단체들의 징수분배개정안을 심의하고 인가하는 정부의 해당부처에 요구합니다.
이 제도의 변화는 향후 한국 음악산업의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결정이기에,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수렴해 사려 깊게 반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소비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당장의 조정보다는 성급한 결정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연구가 선행되어야한다고 봅니다. 유연하지 못한 제도의 성급한 결정이 되돌릴 수 없는 시장의 규제로 돌아오는, 다양성의 생태계를 훼손하는 결과를 잉태할 수 있음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로, 정부의 해당 부처와 국회에 저작권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온라인 음악시장이 심화발전하는 시대에 “음원”에 대하여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의 지위를 부여할 것을 요구합니다. UCC까지 영상저작물로 보호하는 시대에, 음악시장의 핵심적인 콘텐츠로서의 “음원”은 음원만으로 이미 상당한 투자와 제작의 노하우 그리고 막대한 규모의 시장을 형성한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상품입니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음원에 대한 창작자의 권리를 음반이란 제품의 부차적 산물이 가져다 준 “저작인접권”이라는 범주로 보호하려하고 있으며, 이는 모호한 개념만의 재산권만을 인정합니다. 저작인접권은 다른 저작물들의 저작권에 비해 제한적이어서, 시대마다 그 권리의 범위를 확대시키려 법조항의 개정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부차적 권리에 대한 권리자 지정 때문에 기여도와 개별 계약 자율성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관계자를 제외한 채 음반제작자와 실연자의 대립구도만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선진화된 개념으로 “실연자”의 권리를 저작권법으로 보호한다는 황당한 구호보다는, “음원”을 저작물로 인정하고 음원의 창작자에게 저작인격권과 보편적 저작재산권을 부여하는 선진화된 개념의 “저작권법 개정”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음원”은 음악저작물이 담긴 음반의 부산물로만 해석될 수 없으며, 음원제작 역시 영상저작물과 같은 다양한 과정이 담긴 창작형태라는 시대적인 흐름을 인지해야합니다. 음반제작자는 음반이나 팔아서 돈 버는 사람이 아니라 음원의 저작자입니다. 억측처럼 들릴 수 있으나, 음반으로 발매하지 않을 수도 있는 디지털싱글에 대한 권리를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으로 보호한다는 것은 현실에 뒤쳐진 제도의 역사적 아이러니라 생각합니다. “음원”이라 불리는 디지털싱글이 “음반”이라는 유형매체에 고정되어 유통되고 있습니까? 아직도 음원시장이 음반시장의 부차적 산물입니까?
시장과 제도, 삶의 패턴의 변화에 따른 권리의 법적인 규정에 대한 철학도 재검토되어야 하며,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각 저작물에 대한 특례에 제외된 저작인접권을 음원저작물 저작권 조항으로 첨부할 것을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음악소비자들께 머리 숙여 올립니다. 산업이해관계자들의 협의와 논의를 넓은 이해의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획일화된 시장의 가격체계와 상품의 판매수익이 재투자로 이어지지 못하는 시스템을 바로 잡지 않으면 산업내의 성장 동력은 잃게 됩니다. 종량제 가격 방식으로의 전환이 곧바로 서비스 이용요금의 막대한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개인적으로 음악을 듣는 방식이 아닌 불특정 다수에게 음악을 편법으로 틀어주는 일부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무제한 서비스. 보편적인 소비자가 모두 사용하지도 안할 것을 보장하는 무제한적인 서비스 방식은 ‘음악감상’이라는 소중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치가 매우 낮은 저렴한 취미로 저평가될 수 밖에 없습니다. 다양성 있는 시장의 존재와 선순환구조를 가지는 건전한 산업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소비자들께서 산업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지켜보며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제도가 시장의 자유로운 성장을 가로막는 다양성의 존재방식을 제한하는 현 징수규정 개정안 논의에 위와 같은 의견을 내놓습니다. 창의적인 음악가와, 제작자가 창의적인 서비스업자를 만나 취향과 감성위주의 다양한 시장의 형성과 발전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새로운 도전의 발목을 붙잡는 획일화된 제도의 폭력은 이제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2012년 5월 18일

사단법인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회장 김병찬
서교음악자치회 회장 기명신
주식회사 케이엠피홀딩스 대표 김창환
한국독립음악제작자협회 회장 김민규
주식회사 미러볼뮤직 대표 이창희

 이하. 회원사 대표 명단

겉멋든예술가집단 최영재 / 까미뮤직 이기정 / 그린플러그드 김승한 / 네버마인드 남유진 /다다뮤직 홍여경 / 드럭레코드 김웅 / 디지탈레코드 맹희원 / 라온제나 서인 / 락킨코리아 이화신 / 러브락컴퍼니 기명신 / 레이블타 전상규 / 레트로뮤직 이은규 / 로켓펀치 김욱진 / 로크아츠앤뮤직 문정민 / 롤링컬쳐원 김천성 / 루디시스템 한국진 / 루바토 안정일 / 루비레코드 이규영 / 루오바팩토리 김기정 / 리플레이뮤직 김준석 / 마마세이뮤직 진성윤 / 마스터플랜프로덕션 이종현 / 매직스트로베리사운드 김형수 / 뮤직커벨 최원민 / 뮤직팩토리 김태형 / 미디어라인 김창환 / 미러볼뮤직 이창희 / 밥뮤직 배영배 / 부스뮤직컴퍼니 부세현 / 붕가붕가레코드 고건혁 / 브리즈뮤직 박화진 / 블러섬랜드 최윤상 / 비트볼레코드 이봉수 / 빔아이즈빔 강경휘 / 사운드홀릭 구태훈 / 상상마당 김진희 / 석기시대레코드 전홍필 / 세븐다이얼즈 박용희 / 스맥소프트 최보경 / 스타제국엔터테인먼트 신주학 / 스틸페이스 조수민 / 아름다운동행 송선영 / 아우라지 홍기표 /
안테나뮤직 정동인 / 어퍼컷레코드 김재국 / 에반스뮤직 홍세존 / 올드레코드 이용원 / 오디오가이 김미소 / 우먼앤맨즈 이현영 / 위대한항해 박준범 / 음악가게 윤장서 / 인디053 이창원 / 일렉트릭뮤즈 김민규 / 자립음악생산조합 박다함 / 젬컬쳐스 유홍지 / 쥬스미디어 김민수 / 참신뮤직 문수호 / 초콜릿뮤직 하늘해 / 칠리뮤직 이준상 / 카바레사운드 이성문 / 캔이엔티 강승호 /
쿵짝쿵짝연구소 송대현 / 타운홀레코드 황규석 / 타임엔터 신성호 / 트리퍼사운드 김은석 / 파스텔뮤직 이응민 / 파운데이션 박지현 / 프리덤 김광우 / 플럭서스 김병찬 / 피드백엔터테인먼트 정대일 / 해적 송용준 / 헉스뮤직 김금훈 / GMC레코드 김형군 / INMAY 이재우 / JYP엔터테인먼트 정욱 / SM엔터테인먼트 김영민 / YG엔터테인먼트 양민석
        (인디전문 음반음원 배급사 “주식회사 미러볼뮤직”의 300여개의 협력 제작자는 생략함)